Korea Visa Law · Insights
한국 비자·이민 실무 칼럼
김앤현 법률사무소가 직접 정리하는 D-8 투자비자, F-2/F-5 거주·영주권, 외국인 법인설립, 출입국 실무 가이드.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와 거절 사유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 투자비자2026.05.127분 분량
한국 투자비자 D-8 기본 요건 — 자본금·송금·실체심사
Korea D-8 Investor Visa: Capital, Remittance, and Substance Review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받는 가장 일반적인 장기 체류 비자가 D-8입니다. 1억 원 자본금만 맞추면 끝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 심사는 송금 경로·사업 실체·대표이사 체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전문 읽기 - F-2 / F-52026.05.096분 분량
F-2 거주비자 점수제 — 합격선과 가산 전략
Korea F-2 Residence Visa Points System Explained
F-2-7(점수제 거주) 비자는 학력·소득·한국어 능력·연령 등 객관 점수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점수를 잃는지 알면 6개월~1년 안에 합격선 진입이 가능합니다.
전문 읽기 - F-2 / F-52026.05.058분 분량
F-5 영주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거절 사유의 90%는 사전 점검 가능
Korea F-5 Permanent Residence Pre-Application Checklist
F-5(영주) 비자 거절 사례를 분석하면 대부분 신청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유입니다. 체류기간 산정 오류, 세금 체납, 가족 동반 요건 누락이 3대 거절 원인입니다.
전문 읽기 - 법인설립2026.05.027분 분량
외국인 법인설립 시 자주 생기는 문제 — FDI 신고부터 정관까지
Common Pitfalls When a Foreigner Establishes a Korean Corporation
외국인 법인설립은 한국인 설립과 절차가 비슷해 보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FDI 신고 시점, 자본금 송금 방식, 정관·임원 구성에서 실수가 가장 잦습니다.
전문 읽기 - 출입국 실무2026.04.276분 분량
출입국 거절·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 — 7일·14일이 결정한다
What To Do When You Receive a Korean Immigration RFE or Refusal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보완 요청 또는 거절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보완 기한은 통상 7~14일, 행정심판/이의신청 기한도 짧아 첫 반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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