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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ISA LAW / ENTRY REFUSAL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나요?

김앤현 법률사무소가 입국불허 사유와 핵심 자료를 검토하고 초기 대응을 진행합니다. 접수가 열려 있으면 사전 연락 없이 온라인에서 위임계약 서명과 PayPal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서류는 결제 후 접수번호와 함께 info@kimnhyun.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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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불허 후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받은 통지서와 안내를 보관하고, 현재 공항·터미널과 송환 항공편의 출발 시각을 한국시간으로 정리하세요. 실제 심사 질문·답변을 메모한 뒤, 방문 목적·숙소·귀국 일정·비용 부담을 설명하는 기존 자료가 있는지 아래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입국 가능성이나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과 준비자료 확인

공항 입국불허,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8가지에 O·X·모름으로 답하면 먼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초청인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모을 때까지 연락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검은 입국 가능성 판정이나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아닙니다. 답변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며 사이트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1. 현재 상황

당사자가 지금 한국 공항에서 추가 심사 또는 입국불허로 대기 중인가요?

가족·초청인이 대신 점검해도 됩니다. 출발 전 온라인 비자·K-ETA 거절은 다른 절차입니다.

지정된 송환 항공편과 출발 예정 시각을 알고 있나요?

원래 예약한 귀국편과 구별하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모름을 선택하세요.

2. 이미 있는 기록·서류

입국불허 통지서나 현재 받은 안내를 가지고 있나요?

통지서 앞·뒷면 전체와 받은 시각, 안내된 사유를 확인하세요. 서면이 없으면 당시 들은 내용을 메모하세요.

이번 방문 목적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가 있나요?

입국 전 예약 이력이 확인되는 일정·초청 이메일·회의 약속·진료 예약 등, 실제 목적에 맞는 자료를 고르세요.

실제 숙소와 연락 가능한 숙소·초청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숙소 주소·투숙자·기간이 나온 예약 확인서, 또는 실제 머물 집과 초청인의 연락 방법을 확인하세요.

경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자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잔액·관련 급여나 송금 기록, 초청인이 부담한다면 그 범위와 근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최소 잔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출국 계획을 보여 주는 항공권 등 자료가 있나요?

기존 귀국·제3국행 항공권과, 해당하는 경우 실제 거주국 체류 자격·복직·복학 일정입니다.

심사 질문과 실제 답변, 통역 내용을 정리해 두었나요?

방문 목적·동행인·숙소·경비·기간에 대한 문답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으세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표시하세요.

8개 중 0개 응답

업무 범위·비용 먼저 보기

공항 입국불허 긴급 대응 · USD 3,300

어떤 도움을 받나요?

USD 3,300 · 변호사 업무 합계 최대 3시간

  • 입국불허 사유와 핵심자료 검토, 사실관계 확인 통화 1회
  • 사건에 맞는 주된 대응 서면 1건 작성: 이의신청 문안·설명서·변호사 의견서 등 중 적절한 서면
  • 제출 방법 안내 및 가능한 범위의 초기 연락, 수행 업무·다음 조치 종료 보고

접수가 열려 있고 계약 동의·결제·필수정보 제출을 마치면 30분 안에 첫 연락을 합니다. 사무소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면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연락은 입국 허가나 사건 해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항 방문·통역·소송·추가 서면 및 한도를 넘는 업무는 별도 합의입니다. 서면 접수·기관 회신·송환 중단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취소·환불 기준은 결제 전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유료 상담 없이 온라인 의뢰도 가능합니다. 사건 정보 입력 → 위임계약 확인·서명 → PayPal 지급 → 이메일로 사건 서류 전달

입국 허가·송환 중단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 상태는 다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업무·계약 확인 후 온라인 의뢰

해외 결제에 PayPal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결제자와 계정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PayPal 계정 간 국내 결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내 결제 방법은 사무소로 문의하세요.

김앤현은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입국 허가·송환 중단·기관의 처리 시각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연락 약속과 환불 조건은 위임계약에 따릅니다.

공항 입국불허 온라인 신청과 연락 방법

접수가 열려 있으면 사전 전화나 상담 없이 사건 정보 입력, 위임계약 서명, PayPal 결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실제 사건 서류는 info@kimnhyun.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항 이름과 송환 예정 시각을 알려주세요.

송환이 임박했다면 전화로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 접수만으로 변호사 배정이나 즉시 대응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나요?

신청서에 아래 공항 이름과 터미널, 항공편을 적어주세요. 공항별 현장 방문 가능 여부는 위치·시간·관서 절차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공항 이름은 사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각 공항에 상주 사무소가 있거나 모든 공항에 즉시 출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공항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나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서류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래 정보를 정리해 두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공항·터미널과 현재 단계: 추가 심사 / 입국불허 통지 / 송환 대기
  • 송환 항공편과 예정 시각. 모르면 “미정”이라고 알려주세요.
  • 통지서 수령 여부와 연락 가능한 방법

가족이나 초청한 사람이 공항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나요?

본인이 전화하거나 자료를 보내기 어렵다면 가족·초청인이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항, 연락 가능한 방법, 송환 예정 시각을 보내주세요.

  • 본인과의 관계와 현재 연락 가능 여부
  • 받아둔 통지서와 방문·초청 목적을 설명할 자료
  • 국내 연락 담당자 한 명과 필요한 통역 언어

온라인 신청 시 여행자를 대신하여 계약할 권한을 확인합니다. 가족·초청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대리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의에는 상황 개요만 보내고, 실제 사건 자료는 결제 후 접수번호를 적어 info@kimnhyun.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가리고 보내세요.

입국불허 사유별 준비서류

불허 사유를 확인할 자료와 그 사유를 설명할 기존 증거를 우선 준비하세요. 모든 자료를 모으느라 현재 대응 가능 여부 확인을 늦추지 마세요. 지금 가진 자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 검토를 위한 안내이며, 출입국이 정한 공통 필수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어떤 서류도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파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5가지

  1. 입국불허 통지서 전체: 앞·뒷면과 표시된 불허 사유를 준비하세요.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받은 시각, 서명한 시각, 이의신청한 시각을 구분해 적으세요. 받은 이의신청 안내·신청서·결과 통지도 보관하세요. 통지서가 없다면 담당자가 한 말과 들은 시각을 그대로 메모하세요.
  2. 항공편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한국에 온 항공편, 원래 예약한 출국 항공편, 입국불허 후 새로 지정된 송환 항공편입니다. 항공사·편명·공항·터미널·출발 날짜와 시각, 시간대를 적고 예약확인서와 발권된 전자항공권을 함께 준비하세요. 한국 공항 출발 시각은 한국시간(KST)으로 표시하세요.
  3. 여권 인적사항 면과 보유한 사증·입국 관련 허가: 처음에는 필요한 면만 준비하고 여권번호, 기계판독영역(MRZ), 바코드·QR코드와 다른 고유식별번호는 가리세요.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제출한 입국신고서와 사증 신청 때 적은 방문 목적·숙소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여권 전체 사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추가 확인 범위는 사무소가 안내합니다.
  4. 사실관계 메모 1장: 도착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순 경과, 실제 방문 목적·숙소·만날 사람, 비용 부담자, 원래 출국 계획, 심사 질문과 실제 답변, 통역 언어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적으세요. 모르는 사항은 추측하지 말고 “모름”으로 표시하세요.
  5. 문제가 된 사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기존 자료: 아래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이 의심되면 실제 예약·일정, 초청 관계가 의심되면 관계·초청 자료, 비용 부담이 문제라면 실제 지급자와 자금 자료를 우선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만 펼쳐 확인하세요. 자료가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관광 목적·숙소·여행 일정이 의심되는 경우

실제로 어디에서 머물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 심사 답변과 기존 예약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입국 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호텔·숙소 자료: 최초 예약일, 투숙객 이름, 정확한 주소, 체크인·체크아웃 날짜, 현재 예약 상태와 결제 영수증이 보이게 준비하세요. 확인서를 나중에 재발급받았다면 최초 예약일과 재발급일을 구분하세요.
  • 날짜별 실제 일정: 도시·이동수단·방문 장소를 간단히 적고 이미 예약한 공연·관광·교통편 자료와 연결하세요. 확정 예약과 아직 계획 중인 활동을 구분하세요.
  • 예약을 바꿨다면 최초 예약, 변경·취소 확인서, 변경 시각과 실제 이유를 함께 준비하세요. 여행 동행자가 따로 도착했다면 각자의 항공편과 합류 계획을 설명하세요.

예약 수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할 계획이 없는 예약을 새로 만들거나 과거부터 있었던 것처럼 꾸미지 마세요.

가족·친구·연인 방문 또는 국내 초청 관계

누구를 왜 방문하며, 어디에 머물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초청인이 작성한 확인서: 작성일·작성자 성명·서명, 여행자와의 관계 및 알게 된 경위, 방문 기간·목적, 숙소 주소와 실제 제공 여부, 비용 부담 범위, 지금 연락받을 전화번호와 가능한 시간을 적으세요. 과거부터 있었던 방문 계획과 지금 새로 제안하는 지원을 구분하세요.
  • 관계가 쟁점인 경우에만 관련 가족관계·혼인·출생 자료 또는 관계를 보여주는 필요한 날짜의 연락·만남 기록을 준비하세요. 가족 전체의 개인정보나 대화 전체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 함께 예약했거나 다른 사람과 입국했다면 실제 관계, 예약자·결제자, 각자의 일정과 합류·귀국 계획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초청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아래 자금 자료도 확인하세요.

초청장만으로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인의 확인 내용도 기존 기록과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업무·행사·수업·진료·긴급 가족 방문

방문 목적이 실제 존재하는지, 일정과 상대방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업무·행사: 상대 회사의 초청장과 사업체 확인 자료, 미팅 의제·시간·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존 이메일, 행사 등록·참가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 수업·연수: 실제 등록한 기관의 입학·등록 확인, 과정명·수업 내용·기간·장소·담당자, 납부 영수증과 여행 전 연락을 준비하세요. 해당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료: 여행 전 예약한 사실과 최초 예약일·진료 예정일시·진료 목적·병원 연락처가 확인되는 자료,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진료·건강 자료는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고 별도 동의 안내를 받은 뒤 보내세요.
  • 장례·위독한 가족 등 긴급 사유: 실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장례 일정 또는 필요한 상태 확인 자료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관련 없는 의료기록 전체는 제외하세요.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사증이나 취업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하려는 활동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체류 비용·경비 부담자가 문제인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 경비와 그 출처, 실제 비용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 본인 부담: 본인 이름·발급일·통화·잔액이 보이는 잔액증명이나 거래내역, 필요한 급여 입금·관련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계좌번호는 가리되 검토에 필요한 거래 날짜·금액·당사자 정보는 남기세요.
  • 가족·초청인 부담: 누가 어떤 비용을 얼마 동안 부담하는지 적은 확인서, 여행자와의 관계, 실제 지급·송금 자료와 필요한 범위의 부담 능력 자료를 준비하세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정한 최소 잔액이나 거래내역 기간을 제시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비밀번호, OTP, 카드 전체 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불법 취업·장기 체류 의심 또는 귀국 계획

방문 후 돌아갈 실제 생활 기반과 복귀 일정을 확인합니다. 국적 국가와 실제 거주 국가가 다르면 실제로 돌아갈 국가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 직장: 현재 재직 확인, 승인된 휴가 기간, 복귀 예정일과 확인 가능한 회사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라면 실제 운영 중인 사업과 돌아가 수행할 일정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를 고르세요.
  • 학업: 재학·학기 일정과 복귀해야 하는 수업·시험 자료를 준비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체류 자격, 가족 돌봄이나 계속 수행할 의무를 보여주는 관련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래 발권한 출국 항공권과 다음 목적지에 입국할 자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심사 후 새로 정한 일정은 원래 계획과 구분하세요.
  • 반복 방문이 문제라면 이전 한국 방문별 입국일·출국일·체류일수·실제 목적을 표로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기존 항공편·출입국 기록을 연결하세요. 방문 횟수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귀국 항공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정과 다른 재직·휴가 확인서를 만들지 마세요.

심사 답변 불일치·오해·통역 문제

어떤 답변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당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질문별로 “받은 질문 / 실제 답변 / 통역을 통해 이해한 뜻 / 바로잡아야 할 사실 / 차이가 생긴 이유 / 뒷받침할 자료”를 적으세요. 기억이 불확실하면 그 사실도 표시하세요.
  • 기존 예약, 날짜가 확인되는 이메일·메시지, 초청인 확인 등 실제 답변과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화 일부를 고르더라도 날짜·발신자·필요한 앞뒤 맥락이 보이게 하세요.
  • 원본은 보관하고 번역·메모는 별도로 붙이세요.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삭제하거나 이야기를 바꾸지 말고 변호사에게 함께 알려주세요.

자료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때 했던 말을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안내가 아닙니다.

과거 입국불허·체류 위반·형사 사건이 관련된 경우

추측한 이력 대신 실제 처분의 사유·내용·결과와 이후 조치를 확인합니다.

  • 이전 입국불허·출국명령·강제퇴거 등 실제 받은 통지와 결정문, 관련 사유와 날짜, 과태료·범칙금 등 납부 자료, 실제 출국 사실 자료를 준비하세요.
  • 형사 문제가 관련되면 구체적 사실·이유·결과가 확인되는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이유 자료 중 해당 자료를 준비하세요. 관련 합의·배상·납부 내역, 이후 달라진 사정, 이전 적법한 단기 방문의 입·출국 날짜도 필요한 범위에서 알려주세요.

무혐의·무죄·벌금 납부만으로 입국 제한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건강 등 민감한 자료는 별도 동의와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환승·제주 무사증 등 입국 경로가 쟁점인 경우

실제 이동 경로와 적용받으려는 입국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구간의 발권 내역, 경유 공항·터미널·시간, 수하물 연결 여부에 관한 항공사 안내를 준비하세요.
  • 다음 목적지의 사증·체류 허가와 본인이 적용받는다고 생각한 면제 제도의 정확한 명칭·안내문을 준비하세요. 제주와 다른 국내 지역을 이동할 계획도 사실대로 적으세요.

환승·무사증 요건은 경로와 사정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 입국이 다른 국내 지역으로의 이동 허가를 뜻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항공사의 추가 항공권·송환 비용 요구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구했으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래 왕복 항공권과 운임 조건, 새로 제시된 항공편·운임 견적, 청구서·영수증·결제 내역을 준비하세요. 예약만 된 상태와 실제 발권·결제를 구분하세요.
  • 항공사·출입국이 준 송환 관련 안내, 요구를 받은 날짜·시각, 부서·담당자와 연락 내용을 보관하세요. 문자·이메일이 있으면 원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비용의 근거와 적용 조건을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제출한다고 항공권 대금이 자동 면제되거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후 이메일을 정리하는 방법

서명·결제 후 접수번호를 이메일 제목에 넣어 info@kimnhyun.com으로 보내세요. 신청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접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은 고객이 이메일에서 직접 선택·발송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 파일 이름 예시: 01-notice, 02-flights, 03-visit-purpose, 04-interview-notes, 05-supporting-records. 원래 파일은 보관하고 사본을 정리하세요.
  • 필요한 내용과 날짜가 읽히는 사진·PDF 등 기존 자료를 보내고, 무엇을 보여주는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짧게 설명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번역·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번역이 필요한지는 검토 후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 불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는 가리세요. 건강·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는 사무소에 필요한 범위와 별도 동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필요하면 비밀번호로 보호한 첨부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같은 이메일에 적지 말고 별도 연락 수단으로 전달하세요. 일반 이메일 자체가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작성일을 소급하거나 자료를 위조하지 마세요. 기존 예약과 나중에 만든 계획을 구분하고, 모르는 사항은 “모름”으로 적으세요. 이메일 발송과 사무소의 수신 확인은 별개입니다.

이메일 본문에 넣을 사실관계 메모

접수번호:
현재 공항·터미널 / 연락 가능한 방법:
입국불허 통지 시각과 들은 사유:
송환 항공편·출발 예정 시각(KST) / 미정이면 “미정”:
실제 방문 목적·기간·숙소·초청인:
경비 부담자 / 원래 출국 계획:
문제가 된 질문과 실제 답변 / 통역 언어:
설명이 필요한 차이와 이를 뒷받침할 파일:
아직 없는 자료·확인되지 않은 사실:

서명·결제 후 필요한 서류를 info@kimnhyun.com으로 보내세요. 사무소가 접수번호와 실제 수신 자료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불허 사유와 유리·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약정된 업무 범위·시간 한도 내에서 주된 대응 서면 1건 등 초기 대응을 진행합니다. 모든 신청·제출 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의 제기만으로 송환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입국 허가나 송환 중단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참고: 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입국불허 안내. 공식 안내와 개별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준비 예시이며, 공항의 일괄 의무 제출 목록은 아닙니다. 확인일: 2026-09-28.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추가 심사 중: 아직 최종 입국불허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입국재심 등 추가 심사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 숙소, 귀국 일정과 이를 설명할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입국불허 통지 후 공항 대기 중: 통지서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설명·자료 제출과 이의 제기의 가능 여부, 접수 방법을 해당 관서에 확인합니다. 변호사 면회 등 조력 방법은 현장 운영과 시간에 따라 검토합니다.

이미 송환된 경우: 통지서, 심사 당시 문답, 제출 자료와 재입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취소소송 등 불복 가능성과 다음 입국을 준비할 때 보완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출발 전 비자 또는 K-ETA 신청이 거절된 경우: 공항의 입국불허와 다른 결정이며, 이 공항 긴급 대응 패키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통지서 검토: 어떤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설명받은 내용과 서면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목적과 증거: 여행 일정, 숙박·진료 예약, 초청 경위, 가족·사업 관계 등 실제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심사 당시 진술과 대조합니다.

형사·체류 이력: 기소유예, 형사처벌, 과거 불법체류나 출입국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이번 결정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대응 범위: 긴급 패키지는 주된 대응 서면 1건과 제출 안내·가능한 초기 연락을 약정 한도 안에서 제공합니다. 공항 방문·통역·소송과 추가 업무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자가 있어도 입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증 발급이나 K-ETA 승인은 공항 입국심사와 구별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는 여권·사증 등 요건과 입국목적·체류자격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만으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송환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 전 추가 심사인 입국재심과 결정 후 이의 제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공된 판결에서 결정 후 이의신청서가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한 사건만으로 전국 공통 신청기간·처리기간이나 송환정지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항의 접수 방법과 가능한 조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돌아갔어도 다툴 수 있나요?

송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 의사와 같은 사유로 입국불허가 반복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이익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소기간·당사자 적격·처분의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나 취소판결이 즉시 입국 허가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판결에서 확인한 핵심: 전력의 이름보다 구체적 사정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5월 선고한 입국불허 취소 판결에서는 방문·진료 예약 등 실제 입국목적, 심사의 충실성, 형사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당사자의 불이익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처분사유와 재량 판단을 검토해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김앤현의 수행사례가 아닌 일반 판결 해설입니다. 해당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가 있으면 항상 입국할 수 있다거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국불허 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

김현정 변호사

김현정 변호사는 국내 입국불허 제도와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통지 내용과 입국목적 자료, 형사사건 관련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는 부동산·형사법입니다.

김현정 변호사 경력 보기 ↗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