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비자 제도와 유치기관의 광고·행정 준법 실무
Korea Medical Tourism Visas and Compliance Guide
외국인 환자 초청을 위한 C-3-3/G-1-10 비자 발급 조건, 보건복지부 유치업체 등록 요건 및 SNS 의료광고 불법 예방 지침을 분석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외국인 환자의 안전한 국내 유치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와 보건소 광고 기준을 명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의료 비자 제도 요건
단기 치료는 C-3-3(최대 90일), 장기 요양은 G-1-10(최대 1년) 비자가 발급됩니다. 반드시 정부 지정 공식 유치기관의 신원보증 및 초청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SNS 광고 컴플라이언스
SNS상에서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할 때도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사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치료 보장', '환불 조건부 알선' 표현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준법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Next step
본인 사례에 바로 대입해보세요
칼럼은 일반 가이드입니다. 실제 자격·서류·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자가 진단 도구로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