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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Korea: Process & D-8 Visa

한국 투자 절차와 D-8 비자 가이드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 등록, D-8 비자까지의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주요 안내 · D-8 투자비자

법인 등록까지 했는데 D-8 비자가 거절됐나요?

거절 통지서의 사유와 투자금 흐름, 사업장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신청 전에 무엇을 보완할지 살펴봅니다.

D-8 거절 사유와 준비자료 보기 ↗

투자 절차 한눈에

외국인투자와 D-8 비자는 맞물려 진행되는 별개의 두 트랙입니다.

단계 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해당성 확인

Confirm Qualifications

일반적인 주식 취득 투자는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10% 미만 지분 취득과 임원 파견·선임 관련 예외 등은 투자 형태별로 확인합니다.

For ordinary equity investment, review the KRW 100M minimum and 10% voting-share condition. Check applicable exceptions for a smaller equity holding with executive participation and other investment forms.

단계 2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File Investment Notification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In principle, notify KOTRA or a foreign exchange bank before remitting investment funds.

단계 3KOTRA 외국인투자 안내

투자자금 반입 및 납입

Remit & Deposit Capital

해외 송금 또는 세관 신고를 거친 외화 휴대 반입 등 적법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투자자와 자금의 출처·반입·납입·사용을 연결하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Review overseas remittance or declared hand-carried foreign currency, as applicable. Preserve records linking the investor, source, entry, payment and use of funds.

단계 4상법 제317조

법인 설립 또는 기존주식 취득

Incorporate or Acquire Shares

회사 형태와 설립 절차에 따른 등기 기산일·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과 출입국상 투자비자 요건은 별개입니다.

Check the registration deadline and its trigger for the company type and incorporation procedure. Incorporation and immigration eligibility are separate questions.

단계 5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 시행령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Register the Foreign-Invested Company

자금 납입 및 법인 설립 등 투자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Register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the entire investment transaction.

단계 6출입국관리법 제24조

D-8 체류자격 신청 (선택)

Apply for D-8 Vis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비자를 별도 신청합니다. 등록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엄격한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Company registration alone does not guarantee a visa. Government authorities will conduct a strict, separate assessment.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투자 구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단계필요 서류
투자 신고 (Notification)
Notification
외국인투자 신고서, 여권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form, Passport copy, Power of Attorney (if filed by agent)
자금 반입 (Funds)
Funds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송금내역, 휴대 반입 시 세관 신고자료 등 실제 반입 경로의 증빙
FX purchase/deposit certificate, transfer records and customs declaration for hand-carried funds, as applicable
법인 설립 (Incorporation)
Incorporation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사록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re subscription proof, capital deposit certificate, directors' acceptance letters, inaugural meeting minutes
기업 등록 (Registration)
Registration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원본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form, Corporate registry extrac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Shareholder register
김앤현 법률사무소 · Kim & Hyun Law Office

D-8 기업투자비자 간단 자가진단

아래 항목들은 D-8 기업투자비자 심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요소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상담 준비를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안내 / Notice

본 체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행정청이 사안 전체를 보고 개별적으로 합니다.

No answer here approves or denies a visa. Each case is decided individually by the Korean authorities based on the full facts.

위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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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문의

상황을 간략히 보내주시면 김현정 변호사가 검토 후,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모든 문의는 김현정 변호사가 개별 검토하며, 상담은 한국 출입국·투자법에 한정되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적 면책공고

본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일 뿐 법률 자문·자격 판정·비자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위 기준은 작성 시점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 시에만 성립하며, 모든 문의는 김현정 변호사가 개별 검토합니다.

KOTRA Invest KOREA — Corporate Investor Visa (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