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에도 D-8 비자가 거절되는 5가지 사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는데 D-8 체류자격이 거절되었다면, 서류 한두 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사의 구조 자체를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 핵심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법무부의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있어도 출입국 당국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체류자격 요건을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며, 최근 판결에서 반복되는 거절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1. **투자금 출처 불명** — 본인 명의 자금이 원칙이고 제3자 송금은 엄격히 심사됩니다.
2. **독립 사업장 미확보** — 타인 사무실 일부를 빌려 쓰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입니다.
3. **필수 인력 요건 불충족** — 대표이사 등 직함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리·배달 등 단순 현장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체류 자격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실적 저조** 및 투자금의 입금 직후 인출 행위가 확인된 경우.
5. **외국인이 직접 설립한 법인에 대한 투자**의 진정성 의심.

이는 D-8에 부여되는 체류상 혜택이 큰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등록증명서는 출발점일 뿐, 비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첫째, 본인 명의 송금확인증과 외화매입증명서 등 자금 흐름 증빙을 완벽히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독립 사업장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셋째, 투자금은 실제 사업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금융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넷째, 이미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 불복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은 뒤에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분 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 전 단계 또는 불복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의 분석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법률사무 영역입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이 가능하니, 통지서를 받으신 단계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김앤현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