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비자 D-8 기본 요건 — 자본금·송금·실체심사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경영·관리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령상 가장 보편적인 외국인 투자형 체류자격이며, F-2/F-5로 가는 디딤돌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1. 최소 투자금 기준

현행 실무상 D-8(기) 신청에는 1억 원 이상의 외국인투자 신고가 요구됩니다. 단, 단순히 자본금 1억 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한국 법인 계좌(또는 외국인투자 신고 계좌)로 직접 송금된 흔적이 있어야 함
• 제3자 송금, 환치기, 친지 차용금은 자금 출처 입증에서 거의 모두 보완 요청 대상
• 원화로 환전된 후의 입금명세서, SWIFT,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신고서가 한 세트로 묶여야 함

2. 실체 심사 —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최근 출입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보완 요청은 ‘사업 실체(substance)’ 부족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이 들어왔어도, 사무실이 가상 주소이거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혀 없거나, 대표 외에 직원이 0명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갱신 단계에서 거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표자 체류기간과 갱신 전략

초기 D-8은 1년 단위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실적이 누적되어야 2~3년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첫 갱신 시점(통상 신청 후 11~12개월)을 기준으로 매출·고용·세무 기록이 어떻게 누적될지 6개월 전부터 역산해서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F-2 / F-5로 이어가려면

D-8 보유 기간은 F-2(거주) 점수제 가산점과 F-5(영주)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 산정에 사용됩니다. 단, F-5 ‘투자가 영주’ 트랙은 별도 금액 기준(통상 5억 원 이상 + 국민 고용)이 적용되므로 D-8 단계에서 자본금 증액과 고용 기록을 어떻게 만들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