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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과 처분 대응

광고 매체, 게시 내용과 연결 페이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광고의 금지사항과 사전심의 의무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실제로 다룬 광고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4779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발이식 광고에 관한 경고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비공개 위챗 대화나 소홍서 비공개 메시지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개별 계정 규모와 광고 전체의 내용

판결은 매체 이용자 기준을 개별 계정·채널의 방문자 수로 보지 않았고, 영상과 연결된 랜딩페이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계정이 작거나 영상에 일부 설명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SNS 게시물이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의 내용 제한과 제57조의 사전심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의료광고 해당성, 법정 매체 요건, 예외, 해외 집행 방식과 실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해당 판결을 모든 비공개 메시지의 심의 의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자료와 대응 순서

게시물 원본·게시일, 영상·자막·연결 페이지, 심의 신청·승인 자료와 처분 통지를 준비하세요. 심의 대상 여부와 실제 집행의 차이를 확인하고 수정, 의견 제출, 불복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위반 여부나 처분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범위·비용과 자료 전달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공개 판결 해설은 이 사무소의 수행·승소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