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별 요건과 갱신 확인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나누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과도 구별합니다.
등록기관과 법적 근거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그 밖의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등록하는 제도로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요건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요건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등을 확인합니다. 유치사업자는 보증보험, 자본금, 국내 사무소 요건을 적용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두 유형의 보험을 동일한 상품·금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과 별도 지정
제6조상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치 등록 자체가 모든 전자비자 대리신청 권한이나 우수기관 지정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기관 유형, 사업자·법인 자료, 기존 등록증, 보험·공제 증서, 자본금·사무소 자료와 갱신 일정을 준비하세요. 필요한 등록·변경·갱신 절차와 위임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범위·비용과 자료 전달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공개 판결 해설은 이 사무소의 수행·승소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