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投資ガイド
韓国投資：手続きとD-8ビザガイド
外国人投資申告から法人設立登記、D-8ビザまでの実務プロセスガイド。本ページは一般的な法律情報であり、個別の法律相談ではありません。
投資プロセス一覧
外国人投資とD-8ビザは相互に関連しながら進められる、別々の2つのプロセスです。
Confirm Qualifications
외국인투자 해당성 확인
Must meet the criteria of investing KRW 100M+ and holding 10%+ voting shares.
통상 1억 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ile Investment Notification
외국인투자 신고
In principle, notify KOTRA or a foreign exchange bank before remitting investment funds.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Remit & Deposit Capital
투자자금 반입 및 납입
Funds must be remitted under the investor's own name via a foreign exchange bank with clear traceability.
반드시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거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추적 가능한 자금 출처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Incorporate or Acquire Shares
법인 설립 또는 기존주식 취득
For new companies, file corporate registration within 2 weeks of completing setup.
신설 법인은 절차 완료 후 2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Register the Foreign-Invested Company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Register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the entire investment transaction.
자금 납입 및 법인 설립 등 투자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Apply for D-8 Visa
D-8 체류자격 신청 (선택)
Company registration alone does not guarantee a visa. Government authorities will conduct a strict, separate assessment.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비자를 별도 신청합니다. 등록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엄격한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準備書類チェックリスト
投資スキームによって必要書類が異なります。
| 段階 | 必要書類 |
|---|---|
Notification 투자 신고 (Notification) |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form, Passport copy, Power of Attorney (if filed by agent) 외국인투자 신고서, 여권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Funds 자금 반입 (Funds) | FX purchase / deposit certificate clearly showing the remitter and purpose of transfer 송금인 및 송금 취지가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
Incorporation 법인 설립 (Incorpo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re subscription proof, capital deposit certificate, directors' acceptance letters, inaugural meeting minutes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사록 |
Registration 기업 등록 (Registration) |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form, Corporate registry extrac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Shareholder register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원본 |
D-8企業投資ビザ簡単セルフチェック
以下の項目はD-8企業投資ビザの審査でよく問題になる要素です。該当する項目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相談準備をサポートするためのチェックリストであり、資格判定ではありません。
このチェックはビザを承認または拒否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実際の判断は行政庁が事案全体を見て個別に行います。
본 체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행정청이 사안 전체를 보고 개별적으로 합니다.